인천광역시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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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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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지역 공동체성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이때 마을주민의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① 당해 개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 지역(읍, 면, 시, 구) 주민을 고용
  • 수익사업이 지역 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마을기업의 공공성
  • 지역사회(마을)문제 해결 및 마을복지 개선에 이바지
  • 현행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수익원 필요
제외대상 단체
  •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 순수 봉사단체로서 앞으로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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