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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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 설립/운영 > 협동조합 설립절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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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란
  • 소비자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직접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단체로 안전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발달되기 시작하여
    겨우 걸음마를 수준의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90년대 후반에서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창설되어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합회 설립절차
제출서류
  • 정관 사본(발기인 명부, 발기인회 회의록 첨부)
  • 창립총회 의사록(공증 필,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통지 증빙서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첨부)
  •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 수입 · 지출예산서
  • 임원명부(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설립동의자 명부(설립동의서 사본 첨부)
  • 출자금납입 증명서
      - 출자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잔액증명서(공고일 기준), 설립동의자에게 개인별로 발부된 출자증서사본,
    통장사본 첨부
  •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정관작성 유의사항
  • 반드시 표준정관 사용 「붙임 1」
    ※ 임의로 정관내용을 변경이나 삽입금지
  • 명칭(필수) : “00생활협동조합”, ‘00생협’, “협동조합00” 로 표기
    ※ 반드시 “협동조합” 문구사용
    ※ 기존 동일명칭 사용 또는 타 조합과 구별이 불분명하여 오해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금지
    <동일명칭 인터넷 검색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중앙의 열람에 ‘법인’클릭 → 상호찾기에 ‘전체 등기소’ 선택 → 법인 구분에‘전체법인’검색 → 상호입력 후 동일명칭 법인 있는지 확인

  • 사업의 종류 : 표준정관 참고(단, 금융, 보험업, 소액대출, 상조회사업은 금지)
    ※ 단) 의료사업의 경우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 의료사업만 할 수 있음.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시 유의사항(필수기재사항)
  • 1. 성원보고(“조합원 000명중 000명참석으로 과반수 참석하여 성원”표현 有)
  • 2. 창립총회 의결사항 설명(반드시 아래 사항은 창립총회시 의결하여야 함)
    - 정관(안)확정
    - 사업계획서 등 확정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각 안건별 설명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2/3이상의 찬성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함.
  • 3.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기명 날인
  • 4. 공증 후 제출
발기인 모집
  • 1. 발기인은 30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시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관작성
  •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표준정관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공정거래위원회 제2010-10호 표준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관마지막에 총회의결일과 발기인대표 및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칭은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까?
    • 사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칭에는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조합원의 출자 한도를 확인하였습니까?/li>
    •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
  • 4.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 범위인지 확인하였습니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생협의 경우)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만 해야 합니다.
  • 5.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을 확인하였습니까?
    •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 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 할 수 없습니다.
      임원은 해당조합의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6. 정관 이외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준비하셨습니까?
    •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할 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에는 수치화된 목표, 역할 분담, 자금 조달, 평가 방법 등의 내용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립동의자 모집
  • 1. 설립동의자는 300명 이상입니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결
  • 1. 창립총회 공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 창립총회 개최 15일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일간지, 지역내 주요장소게시판에 게시합니다.(게시후 사진촬영 제출) 공고문에는 창립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자격, 의결사항(정관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임원선출, 설립 경비 등 기타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의 :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은 공고기간에 미포함됩니다.
  • 2. 설립동의자를 구성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까?
    • 창립총회의 구성원은 설립동의자입니다.설립동의자는 공고일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발기인을 포함합니다.
  • 3. 창립총회 의결 기준을 준수하였습니까?
    •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 4. 창립총회에서 필수적으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의결되었습니까?
    • 창립총회 의결사항에는
      ① 정관,② 사업계획서,③ 수입지출예산서,④ 임원의 선출,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인가 신청
  •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 협동조합 지원센터(1800-2012)를 통해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셨나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신청 전부터 협동조합 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업한다면, 인가 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하셨습니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정관 사본(발기인 명부, 발기인회 회의록 첨부)
      ② 창립총회 의사록(공증 필,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통지 증빙서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첨부)
      ③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④ 수입 · 지출예산서
      ⑤ 임원명부(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⑥ 설립동의자 명부(설립동의서 사본 첨부)
      ⑦ 출자금납입 증명서
      출자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잔액증명서(공고일 기준), 설립동의자에게 개인별로 발부된 출자증서사본, 통장사본 첨부
      ⑧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⑨ 정관에는 발기인 30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였나요?
      30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3. 창립총회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창립총회의사록은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특히 의사록 서명날인과 선출된 임원의 성명이 각각 기명되어야 하며, 지명 또는 선출된 서명날인과 임원은 즉석에 수락하였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4. 제출할 서류에 사업내용 등이 일관성있게 작성되었습니까?
    •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사업내용 등이 일관성이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5.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입니까?
    • 공고일 기준 출자금 납입총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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