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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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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이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
  • 1. 발기인은 5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 2.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관 작성
  • 1.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15가지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5가지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함)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2.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은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3. 조합원의 출자 한도를 확인하였습니까?
    •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4. 잉여금에 대한 적립 방법을 확인하였습니까?
    •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을 적립
      (법정적립금)하여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임의적립금)할 수 있습니다.
  • 5. 손실금의 충당 방법에 대해 확인하였습니까?
    • 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합니다.
      부족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됩니다.
  • 6.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배당이 금지됨을 알고 있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며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7.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 범위인지 확인하였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업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②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8.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자격을 확인하였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②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 9.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을 확인하였습니까?
    •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 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 할 수 없습니다.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 또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 10. 소액대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사항이 정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 ① 대출자격, ② 1인당 대출한도, ③ 대출이자율ㆍ연체이자율, ④ 대출위험관리, ⑤ 회계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11.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이 대출이자율의 1.5배 이하입니까?
    • ①소액대출 이자율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등을 고려하여 5% 이내에서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②연체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의 1.5배 이하이어야 합니다.
  • 12. 상호부조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① 참여자격 ② 상호부조금의 한도 ③ 상호부조의 회비에 관련된 사항 ④ 상호부조의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⑤ 대손위험관리 ⑥ 회계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13.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을 표준정관례로 정리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고하여 쉽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4.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고할 때에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셨습니까?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15. 정관 이외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준비하셨습니까?
    •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할 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에는 수치화된 목표, 역할 분담, 자금 조달, 평가 방법 등의 내용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립동의자 모집
  • 1. 설립동의자는 5인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둘 이상 포함 하였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결
  • 1. 창립총회 공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설립동의자를 구성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까?
    • 창립총회의 구성원은 설립동의자입니다.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발기인(5인 이상)을 포함합니다.
  • 3. 창립총회 의결 기준을 준수하였습니까?
    •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 4. 창립총회에서 필수적으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의결되었습니까?
    • 창립총회 의결사항에는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수입지출예산서,
      ④ 임원의 선출,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인가 신청
  • 1.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하나 이상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하나 이상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의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을 선택하셨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① 지역사업형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하는 경우
      ②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위탁사업형 :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⑤ 기타 공익증진형 :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증진 사업
  • 3. 각 유형에 맞는 주사업 판단 기준을 선택하였습니까?
    • 사업비(원), 서비스 공급 비율(인원수/시간/회) 등 각 유형에 따른 주사업 판단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셨나요?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신청 전부터 협동조합 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업한다면, 인가 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협동조합 지원센터(☎ 1800-2012)
  • 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하셨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정관 사본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5.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6. 수입 · 지출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설립동의자 명부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 101조 및 제 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
  • 6. 정관에는 발기인 5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나요?
    • 5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7. 창립총회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창립총회의사록은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특히 의사록 서명날인과 선출된 임원의 성명이 각각 기명되어야 하며, 지명 또는 선출된 서명날인인과 임원은 즉석에 수락하였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8. 제출할 서류에 사업내용 등이 일관성있게 작성되었습니까?
    •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사업내용 등이 일관성이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1.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설립동의자를 500인 이상 모집하여야 합니다.
  • 2. 설립동의자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사업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1인당 최저 최고 출자금 한도를 확인하였습니까?
    •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입니다.
  • 4.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인 것을 확인하였습니까?
    • 1인당 최고 출자금은 납입총액의 1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시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일 경우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이어야 합니다.
  • 5.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 출자금 납입총액은 1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6.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 총액은 100분의 50이상입니까?
    •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 총액은 100분의 50이상입니다.
      다만,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설립이 아니고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조직 전환시 그간의 사업 흑자로 기존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출자금 납입총액에 포함시켜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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