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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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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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정기간
  • 지정기간 3년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문의처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부처
조직형태(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 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필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 실현(지정요건)  
  •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개인 유형별로 택일)
  • 인증신청 당시 취약계층 인정에 있어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는 사회적기업에의 취약계층으로 인정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고령자 만 55세 이상▶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 등 . 초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장애인 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 제1호
기타 성매매피해자-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상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결혼이민자(외국인등록증상 F-2, F-5/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구조피해자(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갱생보호 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등에서 확인)
장기실업자(1년 이상 구직 등록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 2조)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011년 신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정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이하게 적용

- 이윤의 재투자 범위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사업개발비 지원  

유형별 · 단계별 지원

  •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 · 단계별 분류 - A유형 (사업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 · 판매하는 제품 · 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 (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유형별 · 단계별 지원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공동상표 ·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 · 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지원
  •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한도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신청 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 자부담)
    예) 신청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이중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일자리 창출비 지원
  • 일 8시간(6시간, 4시간), 1주 40시간(30시간,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대 3년)
전문인력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은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월200만원
  • 자부담율 : 예비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
  • 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련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자(이하 고령 전문인력)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구매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 비용 절감
  •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그로 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문제 해결, 신규 일자리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구현
일반기업 상품/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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