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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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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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인증요건)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필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제1항 제1호)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직형태 중 하나의 형태를 갖추어야 함(제8조 제1항 제1호) 사업단이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 등으로 확인
  • 사업단은 인증 신청 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 민법상 법인 · 조합
· 상법상 회사 · 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 비영리법인·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인증요건)  
유급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 전체의 성명, 출생년도, 성별, 입사일(퇴사일), 취약계층유형, 자체고용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함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 * 유급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 유급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 자체고용 근로자 1명 이상, 6개월 유지
    * 모법인의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에 근로자가 소속되어야 함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 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증 후 2주 이내 근로자를 해당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가능)
    * 인정가능범위 : 월 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의 근로
사회적 목적 실현(인증요건)  
  •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개인 유형별로 택일)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 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 제1호
기타 성매매피해자-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상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결혼이민자(외국인등록증상 F-2, F-5/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구조피해자(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갱생보호 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등에서 확인)
장기실업자(1년 이상 구직 등록자)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다음의 유형 5가지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함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까지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까지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까지
기타형 · 사회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계층 고용/수혜비율 계량화 곤란한 경우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서비스 제공비율 또는 서비스 제공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이상
취약계층의 범위의 자세한 설명 보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서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정관이나 규약 -필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회의체 구성 명단 및 회의록 -필수

1회성의 형식적인 의사록만으로는 인정 안됨.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가 해당 회의 등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어야 함

  •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 *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 인증 신청 전에 의사결정 구조의 구성원 2/3 이상이 참석한 회의개최 실적이 최소 2회 이상 있어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정관 등에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사항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의 경우 인정 안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인증요건)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증빙서류 리스트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총수입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필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님
(영업외 수익으로 계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필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필수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총노무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
(급여)대장 등 - 필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

경쟁 공모를 통해 계약한 경우,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해도 영업수익으로 인정

총 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함(’14.6.30.까지는 30% 이상)
정관/규약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반드시 아래의 10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정관/규약 리스트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재투자 리스트입니다.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해산 및 청산시 리스트입니다.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 상시접수제로 운영,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2014년 인증신청서 접수시간: 1.22.(수) ~ 12.31.(수)
  • 심사위원회(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하되, 월 기준 30건 이상 접수 시 당월 개최 원칙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육성평가팀(우편번호: 461-822)
  • 전화 : 031-697-7721~7729
  • 팩스 : 031-697-7761
사회적기업 인증 문의처
  • 2014년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1800-2012 1800-2012
사업개발비 지원  

    유형별 · 단계별 지원

  •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 · 단계별 분류
  • - A유형 (사업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 · 판매하는 제품 · 서비스의 시장 적합화 추진

    - C유형 (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유형별 · 단계별 지원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공동상표 ·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 · 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일자리 창출비 지원
  • 1일 8시간(6시간, 4시간), 1주 40시간(30시간,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대 3년)
전문인력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은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월200만원
  • 자부담율 : 예비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
  • 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자(이하 고령 전문인력)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구매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 비용 절감
  •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그로 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문제 해결, 신규 일자리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구현
사업개발비 지원  

1.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
  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27>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개정 2014.1.1. >

  1.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사회적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감면
    -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 손금산입(개인은 30%로 확대)
  • 일반법인이나 개인이 비영리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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