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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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배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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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사회적기업 육성 배경
  • 사회적기업은 제3 섹터(비영리조직) 내의 조직들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의 욕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그리고 자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과거 비영리조직의 미션만을 기초로 한 조직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기업가적 마인드와 경영기법을 토대로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형의 기업이다.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해서 제기
  • 한편, 2000년대에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 · 단체 등 제3 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needs)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최근 저성장 · 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 출산 · 고령화 시대의 서비스 ·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상,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착한 소비 ·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역할 지속 필요
1.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2.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
사회적기업 육성법
1. 취약계층의 기준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해야 되는 대상이 되거나 고용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규정 (실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계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 여성,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자)

2.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
교육, 보건, 환경,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보건, 예술·관광 및 운동·산림보조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등)

3.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50%(2016.12.31까지는 30%) 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일 것 (2016.12.31까지는 30%)
  •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혼합형 사회적기업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2016.12.31까지는 20%) 이상일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 통한 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이상

4. 재정지원요건 및 대상기관 선정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수혜비중, 재정자립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지원 여부, 영리·비영리단체 여부,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함 노동부 장관이 배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매년 재정지원계획 공고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함

5.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의거 사회적기업육성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설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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