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통합검색   >
 

처음으로 > 센터소개 > 설립근거
설립근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7-06-05>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신설 2017-06-05>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신설 2017-06-05>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협회, 단체 등 <개정 2017-06-05>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신설 2017-06-05>
    4.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시와 군․구, 유관 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제20조의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5>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6-05>
  • 제7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7-06-05>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군․구,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06-05>

    1. 사회적경제 업무 관련 국장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7-06-05>
    2.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4. 시민단체 및 유관 기관 대표
    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6-05>
    ⑤ 시장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06-05>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경영지원 등)
  •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비 등 지원)
  •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06-05> <후단 신설 2017-06-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6-05>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마을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③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7-06-05]
  • 제14조(재정지원)
  •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교육훈련 지원 등)
  •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우선구매 등 지원)
  •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6-05>
    ③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세감면)
  •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 시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 제19조(홍보 등)
  •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06-05>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06-05>

    1. 일자리 창출ㆍ자립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군·구 또는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06-05>
  • 제20조(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센터 설치) [조 제목개정 2017-06-05]
  •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6-05>
  • 제21조(지원센터의 기능)
  •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6.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2조(위탁관리 및 운영)
  •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제21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3조(지도·감독)
  •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6-05 조례 제5809호>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관한 적용례)
  •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고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주소 무단수집거부   |    회원약관   |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인천시 남구 석정로 229 JST 13층
전화 : 032-725-3300  |  팩스 032-725-3320  |  이메일 : incheonse@naver.com